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8 (Public-Private Joint Overseas Emergency Relief Council)

①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large-scale라지-스케일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s디재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Joint조인트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1.7.14>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외긴급구호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2. 해외긴급구호의 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4. 정부와 민간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5.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measures메저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6. 해외긴급구호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6.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요사항

7.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3)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vice-minister-level^v바이스-미너스터-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④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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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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