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9 (Consultation with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 의결에 따른 세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4.11.19, 2017.7.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demand디맨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1. 국방부장관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용 수송기 또는 수송함 파견 요구

1. A어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dispatch디스패치 military밀러테^r리 transport트^r랜스포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ships쉽스 for^f포 prompt프^r람프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nd앤드 relief^r릴리^f프 personnel퍼서넬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2.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피해국에 파견할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ㆍ구성 및 파견 요구

2. A어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select,설렉트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a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team팀 to투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country;컨트^r리

3. 소방청장에 대한 해외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ㆍ파견 요구

3. A어 demand디맨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o투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dispatch디스패치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팀 for^f포 lifesaving라이^f프세이^v빙 owing오우잉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aster.디재스터

③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이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above어버^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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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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