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

1.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1. Standing스탠딩 reservists,^r리저^v비스츠 shipboard-service쉽보드-서^v비스 reservists,^r리저^v비스츠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8 through^θ쓰^r루 10, 10-3, 16, or오 17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병역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2. Active액티^v브 duty두티 soldiers소울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ls-level코퍼^r럴즈-레^v블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by바이 volunteering);^v볼런티^r링

3.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

3.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police펄리스 or오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4.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1. 60세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0 or오 older;오울더

2.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entry엔트^r리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3.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이주를 할 수 없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not낫 emigrate에머그^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이주대상국에 이미 출국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departed디파티드 for^f포 the^ð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country컨트^r리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there.^ð데어

1.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1. Commissioned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ls-level코퍼^r럴즈-레^v블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an^ð댄 by바이 volunteering);^v볼런티^r링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2.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s,닥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service서^v비스 officers,오^f퍼서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or오 public퍼블릭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for^f포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1 or오 13 through^θ쓰^r루 15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

3. Officer오^f퍼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1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