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사업의 경합)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3 (Competition among Businesses)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경합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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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험

1.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경영능력

2.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국내외의 시장성

3.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at앳 home홈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4. 해외자원개발 대상 국가와의 관계

4.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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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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