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7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비용의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1. Feasibility^f피저빌러티 review^r리^v뷰 for^f포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검사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의 권한을 위탁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4, 2021.8.3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om훔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석유: 한국석유공사 사장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석유 외의 광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및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장

2. Minerals미너^r럴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3. 삭제<2014.11.4>

3. Deleted.딜리티드 <2014.11.4>

③ 삭제 <2014.11.4>

(3) Deleted.딜리티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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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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