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6 (Report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 to be reported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are as follows: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Conclusion and change of contracts;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2.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the project;
3. 사업 진행 상황
3. Progress of the project;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4. Termination or expiry of contracts; and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5. Establishment and closure of overseas business offices; and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6. Change of the representative of joint reporters reported under Article 6 of the Act.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nder paragraph (1) 3 shall be reported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in 30 days after the end of each half year, and other matters to be reported shall be report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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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