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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지도ㆍ감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6조(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6 (Report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2. 사업의 착수 및 종료

2.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 진행 상황

3.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4.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6.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의 변경

6.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joint조인트 reportersr리포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제3호의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별로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보고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2)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half해f프 year,이어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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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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