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7-3 (Review of Regulation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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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의3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의 확보 기준: 2015년 1월 1일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January재뉴에^r리 1, 2015;

2. 제12조의8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제출 서류: 2015년 1월 1일

2.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guarantee게^r런티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January재뉴에^r리 1, 2015;

3. 삭제<2026.3.24>

3. Deleted.딜리티드 <2026.3.24>

4. 제16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2015년 1월 1일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deadlines데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January재뉴에^r리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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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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