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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21-3 (Acts Prohibited to Passengers)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A어 passenger패선저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n안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etc.:엣세터r러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1.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lawful로f플 official어f피실 order오더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er워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acts액츠 thatð댓 impair임페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hip,쉽 etc.;엣세터r러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2. Entering엔터r링 a어 place플레이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ster,매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wheelhouse윌하우스 and앤드 engine엔전 room,r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hip,쉽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n안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hip,쉽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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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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