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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7장 벌칙

해운법 제59조(과태료)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59 (Administrative Fines)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2);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n안 boarding보딩 tickets티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2);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fuser러f퓨즈 boarding보딩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3);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passengers패선저즈 have해v브 boarded보디드 or오 manage매너지 a어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4);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boarding보딩 ticket티킷 issuance이슈언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passenger패선저 list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5);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on안 vehiclev비히클 loading로우딩 tickets티컷츠 and앤드 cargo카고우 waybills웨이빌즈 or오 to투 refuser러f퓨즈 loading,로우딩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ata데이타 on안 issuance,이슈언스 loading,로우딩 and앤드 stowage,스토우이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1. A어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1);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A어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5 (2),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5.1.6, 2017.3.21, 2019.8.20, 2020.2.18>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11 (1), 11-2 (1), 12 (1), 13 (2), 18, 24 (4), 26 (1), 28 (4), or오 29 (2);

1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nage매너지 passenger패선저 ship쉽 history히스터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3 (1);

1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3. A어 passenger패선저 who후 has해즈 boarded보디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boarding보딩 ticket,티킷 or오 having해v빙 been빈 issued이슈드 one원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to투 passengers패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aded로우디드 or오 stowed스토우드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vehiclev비히클 loading로우딩 ticket티킷 and앤드 cargo카고우 waybill,웨이빌 or오 having해v빙 been빈 issued이슈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4;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5 (2);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emporary템퍼r레r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nnounce어나운스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3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9-2 (2);

3의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3의4.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using유징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3 (2);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09.4.1>

(5) Deleted.딜리티드 <2009.4.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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