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6.30>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5)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6)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