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8(수당과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2-8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to members, relevant persons, and experts who attend the Committee, etc.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etc.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member's official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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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