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2 (Design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of Promising Blocks)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n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signates a promising block pursuant to Article 3 (4)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that fact using the Official Gazette and an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may also publish it in daily newspapers, etc.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The area of a promising block designated and announc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romising block") shall be within 3,000 square kil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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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