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