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6-2 (Applications for Permission to Establish Exploration Rights in Promising Blocks, etc.)

① 유망광구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설정의 허가는 2 이상의 출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1)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promising프^r라머싱 block블락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et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using유징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lso올소 publish퍼블리시 it잇 in인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망광구에 대하여 다시 출원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ssue이슈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gain어겐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romising프^r라머싱 block:블락

1. 제1항에 따른 출원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re^ð데어 are아 not낫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허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탐사권 설정의 허가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right.^r라잇

④ 제3항에 따른 재출원 공고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원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4)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announcement^r레이-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re^ð데어 are아 not낫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single싱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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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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