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채취한 해저광물의 견본

2. 이수검층(泥水檢層) 자료

3. 물리검층(物理檢層) 자료

4. 생산성시험 자료

5.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