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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7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Extraction Rights)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1. A어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2.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ward터워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3.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3. An앤 economic에커나믹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4. 환경오염방지계획서

4.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5.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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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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