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7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of Extraction Rights)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5.10.1>
The documents under Article 14 (2) 4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1. A description of the seabed area in which the extraction right is to be established and of the deposits of seabed minerals;
2.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A document specifying the conditions to be borne by the applicant toward the Government in acquiring the extraction right;
3.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3. An economic evaluation report on the extraction of seabed minerals;
4. 환경오염방지계획서
4. An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plan; and
5.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5. Other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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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