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원상회복충당금(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을 말한다)은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자원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채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적립하도록 할 것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iginal-state어^r리저늘-스테잇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reserve^r리저^v브 (meaning미닝 a어 reserve^r리저^v브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eeds익시즈 50/100 of어^v브 the^ð디 initially이니셜리 reported^r리포티드 reserves^r리저^v브즈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2. 해저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요건(해당 계약에 서명하거나 해저광물자원을 발견 또는 일정량 이상을 생산하는 것 등을 말한다)이 충족될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ust머스트 pay페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n웬 special스페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eaning미닝 signing사이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칸트^r랙트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producing프^r러두싱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or오 more,모 etc.)엣세터^r러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nd앤드

3.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reasonable^r리저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