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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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