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1) Immediate이미디엇 coercion코어션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even이^v븐 then^ð덴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who후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site사잇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mmediate이미디엇 coercion코어션 shall섈 show쇼우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coercion.코어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책임자는 즉시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immediate이미디엇 coercion코어션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t앳 the^ð더 site,사잇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mmediate이미디엇 coercion코어션 after애^f프터 carrying캐^r리잉 it잇 out:아웃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r오 a어 website:웨브사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