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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기본법 › 제3장 행정작용 › 제5절 행정상 강제

행정기본법 제32조(직접강제)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32 (Direct Coercion)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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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who후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site사잇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direct더r렉트 coercion코어션 shall섈 show쇼우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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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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