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charges:차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is이즈 deemed딤드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undermine언더마인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purpose퍼퍼스 or오 intent:인텐트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irst^f퍼스트 give기^v브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a어 written^r리튼 warning,워닝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ll윌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f이^f프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ㆍ사유ㆍ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obligor어블리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in인 the^ð더 warning워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in인 writing,^r라이팅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repeatedly^r리피티들리 until언틸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performs퍼^f폼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once원스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performs퍼^f폼즈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top스탑 imposing임포우징 new누 charges,차지즈 but벗 shall섈 collect컬렉트 any에니 charges차지즈 already올^r레디 imposed.임포우즈드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charge차지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