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amounts어마운츠 or오 standards스탠더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