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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6.9.29>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처장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공소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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