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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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