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8조(허가 사항)

Hyanggyo Property Act, Article 8 (Matters Requiring Permission)

①향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8.8>

(1) A어 Hyanggyo향기오우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need니드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향교재산 중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때

1.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movables무^v버블즈 or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f어^v브 the^ð더 Hyanggyo향기오우 property;프^r라퍼티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에서 차입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려는 때

2. Where,웨어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Hyanggyo,향기오우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borrow바^r로우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r오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debts뎃츠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3. 향교의 건물과 그 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때

3.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Hyanggyo향기오우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or오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어 Hyanggyo향기오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향교의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移築), 이전, 제거, 그 밖에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거나 향교의 대지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려는 때

4.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build,^r리빌드 extend,익스텐드 relocate,^r릴로우케잇 move,무^v브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Hyanggyo향기오우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ke메이크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lteration올터^r레이션 to투 it,잇 or오 make메이크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lteration올터^r레이션 to투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Hyanggyo;향기오우 or오

5. 향교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향교재단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려는 때

5.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discontinue디스컨티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Hyanggyo향기오우 building빌딩 or오 site사잇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어 Hyanggyo향기오우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문묘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Confucian컨^f퓨션 shrine슈^r라인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유교의 진흥과 교육, 그 밖에 교화사업의 경영을 위한 것일 것

1. It잇 is이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nfucianism,컨^f퓨셔니점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ther어^ð더 moral모^r럴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2. It잇 is이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것일 것

3. It잇 is이즈 for^f포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or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것일 것

4. It잇 is이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恣意)로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details디테일즈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condition컨디션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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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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