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대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12 (Application for Loans)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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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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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금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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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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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의 청구일은 국제기금등이 청구인에게 보상청구서를 접수하였다는 통보를 한 문서의 시행일로 한다. <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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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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