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1)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spondent's^r리스판던츠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confirm컨^f펌 its잇츠 nullity,널리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an앤 omission,오미션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