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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6절 증거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

① 서증의 신청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30>

② 헌법재판소는 법 제32조에 따라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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