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at^ð댓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ill윌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the^ð더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더 High하이 Court코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High하이 Public퍼블릭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더 High하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epartment디파트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