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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9 (Issuance Scale of Land Redemption Bond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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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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