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9 (Issuance Scale of Land Redemption Bonds)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The issuance scale of land redemption bonds under Article 21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redemption bonds") shall be such that the land to be redeemed with the land redemption bonds does not exceed 50 percent of the land for sale created by the relevant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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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