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1장 총칙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0 (Cooperation of the State and Public Organizations)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협동조합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