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해산)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02 (Dissolution)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1.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총회의 의결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3.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and앤드

4. 설립인가의 취소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2) When웬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assuming어수밍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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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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