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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Criminal Act, Article 105 (Desecrating the National Flag or National Emblem)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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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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