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Criminal Act, Article 106 (Defaming the National Flag or National Emblem)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defames the national flag or national emblem for the purpo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Articl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two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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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