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Criminal Act, Article 113 (Disclosure of Diplomatic Secrets)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 person who discloses a diplomatic secre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 same punishment as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to a person who detects or collects a diplomatic secret for the purpose of disclo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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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