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2조(중립명령위반)
Criminal Act, Article 112 (Violation of Neutrality Orders)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concerning neutrality during a war between foreign stat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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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