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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Criminal Act, Article 111 (Private War against a Foreign State)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ages웨이지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r워 against어겐스트 a어 foreignf포r런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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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rrenders서r렌더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crime크r라임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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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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