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Criminal Act, Article 111 (Private War against a Foreign State)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A person who wages a private war against a foreign state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n attempt to commit the crim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punished.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3)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out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five million won: Provided, That if the person surrenders before the intended crime is carried out,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or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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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