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Criminal Act, Article 134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A bribe received by the offender or by a third person with knowledge of the circumstances, or money or valuables intended to be offered as a bribe, shall be confiscated. If they cannot be confiscated, their value shall be collected inst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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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