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Criminal Act, Article 135 (Aggravated Punishment for Crime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in Their Duties)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Where a public official uses his or her authority to commit a crime other than those in this Chapter,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shall be increased by up to one half: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punishment is specifically prescribed based on the status of a public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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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