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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Criminal Act, Article 136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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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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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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