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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68조(연소)

Criminal Act, Article 168 (Spread of Fire)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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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firef파이어 spreads스프r레즈 to투 a어 thingθ씽 listed리스티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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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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