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3조(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gas,개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steam,스팀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of어^v브 gas,개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steam,스팀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a어 public퍼블릭 danger,데인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or오 removes^r리무^v브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gas,개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steam스팀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r오 use유스 of어^v브 such서치 gas,개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or오 steam.스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