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Criminal Act, Article 173-2 (Negligently Causing Explosive Things to Burst, etc.)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Article아터클 172-2 (1), or오 Article아터클 173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illion밀리언 won.원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negligence네글러전스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