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Criminal Act, Article 172-2 (Release of Gas, Electricity, etc.)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releases, leaks, or spreads gas, electricity, steam, radiation, or radioactive material and thereby endangers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 a person commits the crime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hereby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Where the person causes death,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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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