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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Criminal Act, Article 199 (Manufacturing, etc. of Opium-Smoking Instruments)

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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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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