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Criminal Act, Article 200 (Import of Opium, etc. by Customs Officials)

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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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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