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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Criminal Act, Article 210 (Knowingly Using Counterfeit Currency after Acquisition)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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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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