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Criminal Act, Article 207 (Counterfeiting Currency, etc.)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counterfeits or alters coins, government notes, or bank notes that are current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counterfeits or alters foreign coins, government notes, or bank notes that circulate in Korea,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A person who counterfeits or alters foreign coins, government notes, or bank notes that are current in a foreign country,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4) A person who uses counterfeit or altered currency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three paragraphs, or imports or exports it for the purpose of using it, shall be punished by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e respective crime of counterfeiting or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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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