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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Criminal Act, Article 219 (Acquisition of Forged Revenue Stamps, Postage Stamps, etc.)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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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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