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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Criminal Act, Article 220 (Additional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or Fine)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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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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